{"id":"1505a3a8-0901-460b-9c00-af7d040b4576","doc_type":"law","title":"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n\n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n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n\n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n\n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n\n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n\n제10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9>\n\n제11조(업무의 위탁)\n\n제12조 삭제 <2020.3.3>","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537&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d476ba5-0db3-4b61-bee2-b018289b626e","doc_type":"notice","title":"2026년 서울창업허브 창동 1인 창조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3-25T00:00:00+09:00"},{"id":"147de5ae-8f86-4cb7-a863-b1dfc59ef004","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published_at":"2025-12-16T00:00:00+09:00"},{"id":"d73c2096-06b9-43d9-a29a-dd5284f5ece8","doc_type":"notice","title":"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published_at":"2025-06-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