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e74c19-5e90-49e0-93cf-54ae21f680e0","doc_type":"law","title":"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n\n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4.9.11, 2018.12.24, 2019.7.2>\n\n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n\n제5조(협업경영)\n\n제6조(대리경영)\n\n제7조(겸업임업 등)\n\n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n\n제8조의2 삭제 <2017.1.10>\n\n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10조 삭제 <2013.5.22>\n\n제10조의2 삭제 <2013.5.22>\n\n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n\n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n\n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4조(독림가의 선정)\n\n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n\n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n\n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n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n\n제17조 삭제 <2012.1.25>\n\n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n\n제17조의2(전문기관)\n\n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n\n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n\n제17조의5(품질검사)\n\n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n\n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n\n제17조의8(품질표시)\n\n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19>\n\n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n\n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n\n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n\n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n\n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14>\n\n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n\n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n\n제20조(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n\n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n\n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n\n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1.7.14>\n\n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n\n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n\n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0.12.31, 2014.12.9, 2020.6.2, 2023.6.27>\n\n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n\n제24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n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n\n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2.1.25>\n\n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n\n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2022.3.8, 2023.3.14>\n\n제7장 보칙 <신설 2011.7.14, 2012.1.25>\n\n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2026.3.24>\n\n제8장 벌칙 <신설 2011.7.14, 2012.1.25>\n\n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9>","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2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8ff30f22-1d10-4881-b0cd-ab12a5fdf4ec","doc_type":"notice","title":"임업인 ONE-CLICK 서비스","published_at":"2023-07-18T17:29:05+09:00"}],"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