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d6dd6a-7be9-4e2b-b86c-7ea90fbe0aa8","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n\n등록일\n\n2024-05-31\n\n조회수196\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53\n\n담당자\n송하정\n\n법제처,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n\n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n\n- 31일, 호남권역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60여 명 참석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31일(금), 여수(전라남도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2024년 상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호남권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교육청 포함)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n\n이번 회의는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 소개, 자치법규 입안 실습 등 현장의 자치법제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먼저 지난해 법제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한 해남군의회의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제정 경험과 성과 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n\n이어 최근 법제처가 추진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한 법령정비사업의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령이나 제도들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n\n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회의에서 “자치법규는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법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 발전회의(0531).hwpx\n(571.4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 발전회의(0531).pdf\n(203.3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1).jpeg\n(2.8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2).jpeg\n(3.55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이완규 처장,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변신!\n\n다음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5-3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86&tag=&pageCntBySelf=10&nPage=3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6&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 발전회의(0531).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6&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 발전회의(0531).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6&seq=3","name":"[관련사진]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1).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6&seq=4","name":"[관련사진]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2).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region":"전라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f324490e-9c6f-4d02-b305-cc5dad1e0f0d","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9개 선정","published_at":"2023-12-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