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bc0ee2-a374-4bda-89bf-d3a529b200f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상청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 공정히 이루어져\"","summary":"4월 22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수주> 관련 보도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4월 22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수주> 관련 보도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LIG넥스원의 천리안위성 5호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사업 수주 우선협상대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래를 주장하였음\n\n① LIG넥스원 측이 위성 시스템이나 본체 개발을 주도해 수행할 실적이 거의 없고 위성 조립 및 시험설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n\n② 일부 평가위원이 항공우주연구원 퇴직자로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을 받는 사업 구조에서 기술료 보상금을 받게 되어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n\n[기상청 설명]\n\n○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맞게 공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음\n\n- 관련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7항\n\n- 관련 규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지침 제27조제3항\n\n< ①에 대하여 >\n\n○ 시스템 및 본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넥스원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였던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기술평가가 수행됨\n\n- 자격 기준: 실용급위성 이상의 위성 시스템, 본체, 부분체, 탑재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업체\n\n- 평가 기준: 시스템 및 본체 개발역량,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시스템 및 본체 개발 계획, 제안요구서 준수 여부\n\n< ②에 대하여 >\n\n○ 항공우주연구원 과거 근무 경력은 평가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음\n\n-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 제척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연구개발과제 연구자, ②친족관계, ③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 등임\n\n○ 기술이전 목록, 이전 방식 등은 주관기관 평가과정에 포함되지 않음\n\n□ 향후 계획\n\n○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임\n\n문의 :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04-●●●●-02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22T18:21:00+09:00","fetched_at":"2026-07-04T11:41: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2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911c333-5653-425d-bb1a-9a067077cbaf","doc_type":"notice","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