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b1f895-88f9-4de0-ab5e-af5d4efe92b3","doc_type":"policy","title":"항해사·기관사 상위 면허 취득 승무경력 ‘최대 50% 단축’","summary":"해수부, 17일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장기 승선 동기 부여 기대”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body":"해수부, 17일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장기 승선 동기 부여 기대”\n\n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n\n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인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인 국제협약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n\n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려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됐다.\n\n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n\n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들의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n\n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574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7T18:2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6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