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b00b46-2cba-4ef1-ab51-a943bb9e001d","doc_type":"policy","title":"AI로 행정혁신 촉진…정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summary":"공공성·투명성·안전성·형평성·책임성·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 AI 활용시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body":"공공성·투명성·안전성·형평성·책임성·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nAI 활용시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n\n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n\n이에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했다.\n\n특히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n\n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n\n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n\n아울러 행안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n\n이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로 초안 작성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n\n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기본 체계\n\n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n\n특히 이번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로 자체 점검하며 그 점검 결과를 조정과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n\n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n\n아울러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n\n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지능정부기반과(04-●●●●-30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3T15:06: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7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