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9fc151-2319-45e3-a7ae-1fa1b92b3338","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제도","summary":"[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홍수정보 제공 확대 (6.30.) - 전국 223곳 → 933곳으로 확대","body":"[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n\n■ 홍수정보 제공 확대 (6.30.)\n\n- 전국 223곳 → 933곳으로 확대\n\n-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홍수 위험 안내\n*티맵,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차, 네이버 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n\n■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7.22.)\n\n- 지원금 공시 의무, 추가지원금 상한(지원금 15% 이내) 등 폐지\n\n■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9.19.)\n\n-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 기간이 50년 주기로 일원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9T15:3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