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90d739-1fa2-4eae-ba23-25c182099567","doc_type":"notice","title":"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4-82호)","summar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4-82호)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팀","bod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4-82호)\n\n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팀\n등록 : 2024-05-07\n조회수 : 1089\n\n첨부파일\n\n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4-82호).hwpx (hwpx, 71.8KB)\n\n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기한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n\nㅇ 공시송달기간: 2024. 5. 7.(화)~2024. 5. 23.(목)(16일간)\n\n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n\n*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공지·공고","published_at":"2024-05-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53+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4&searchCnd=all&key=14&bordCd=4&nttSn=229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2451","name":"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4-82호).hwpx (hwpx, 71.8KB)","type":"hwpx","extracted":false}],"law_ref":["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