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873a5e-ca5b-458a-a441-79e6deaa95e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통신 3사의 방통위 행정지도 이행에 공정위가 제재? 사실 아냐”","summary":"4월 30일 머니투데이 <‘30만원 이내’ 행정지도 따랐는데 경쟁 회피? 방통위·공정위 역대급 ‘엇박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body":"4월 30일 머니투데이 <‘30만원 이내’ 행정지도 따랐는데 경쟁 회피? 방통위·공정위 역대급 ‘엇박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n\nㅇ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n\n□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7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30T17:0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7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