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5071ea-b959-4ac3-b7cf-79c7ed6ead54","doc_type":"notice","title":"슬레이트 처리지원","summary":"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body":"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n\n서비스분야: 문화·환경\n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n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r\n※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r\n\r\n○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n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r\n-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r\n-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r\n\r\n○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r\n-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r\n\r\n○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r\n-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r\n\r\n*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가구\n신청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n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357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228","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1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2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8d8a982-d3bd-4afd-91ea-bbad270b716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15T00:00:00+09:00"},{"id":"dbc3c802-51d3-4353-a328-e025ede5384b","doc_type":"law","title":"건축법","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id":"af4e19e4-ebd1-4178-b607-320e71def968","doc_type":"press_release","title":"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published_at":"2025-11-03T00:00:00+09:00"},{"id":"5b555624-f4e0-43dc-9316-7fcd39810f4d","doc_type":"notice","title":"새빛주택 지원사업","published_at":"2025-09-22T17:54:15+09:00"},{"id":"fe3e92d2-c682-43a1-9b8a-9900eb899bf6","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published_at":"2025-02-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