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4a004f-755f-4e85-b087-ff1c5db043f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검토 중”","summary":"5월 29일 한국일보 <부처간 업체 선정 떠넘기기…‘한국형 구축함’ 어디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body":"5월 29일 한국일보 <부처간 업체 선정 떠넘기기…‘한국형 구축함’ 어디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 ‘핑퐁’하고 있는 셈이다.\n\n[산업통상자원부 입장]\n\n「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부는 방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KDDX 방산업체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한 협조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15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646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9T17:34: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6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사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89828aad-96ac-4f9c-a41f-0f5b31160f64","doc_type":"law","title":"방위사업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2ed4455-a30f-42f2-a935-7274d20f7475","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사청·고용노동부·소방청 공동]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6-15T15:32:00+09:00"},{"id":"fe41e4d8-803b-4d79-98dc-416766194ab8","doc_type":"press_release","title":"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