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3b6b07-2135-4c22-96cd-00bdaa8c222d","doc_type":"press_release","title":"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국가보훈부 규제합리화 성과","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정부 출범 1주년 국가보훈부 규제합리화 성과","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n\n정부 출범 1주년 국가보훈부 규제합리화 성과\n\n1.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원 신설\n\n(기존)\n\n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 불가\n\n(개선)\n\n홀로 남겨진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지급 가능\n\n-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5.9.16.), 시행('26.3.17.)\n\n(기대효과)\n\n약 1.7만여 명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권익 개선\n\n2.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n\n(기존)\n\n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경우 보훈병원보다 혜택이 적은 위탁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별 편차 발생\n\n(개선)\n\n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활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수준에 준하여 의료서비스 제공\n\n-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26.2.19.), 운영('26.12.)\n\n(기대효과)\n\n강원·제주 지역 등의 9만여 명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개선\n\n3.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연령 완화\n\n(기존)\n\n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은 연령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나 위탁병원은 75세 이상자만 이용 가능\n\n(개선)\n\n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연령제한을 65세로 완화\n\n-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26.5.12.), 시행('26.11.13.)\n\n(기대효과)\n\n독립유공자 유족 권익 개선\n\n4.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n\n(기존)\n\n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법령상 상급종합병원,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으로 한정\n\n(개선)\n\n보훈병원과 종합병원급 위탁병원까지 발급병원을 확대\n\n*기존 49개 병원 → 140개 병원으로 확대\n\n-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25.12.18.) 및 시행('26.1.1.)\n\n(기대효과)\n\n민원 편의 제공 및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기간 단축\n\n5. 요양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n\n(기존)\n\n장기요양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을 보훈부에 요양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n\n(개선)\n\n건강보험공단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요양보조금 지원요건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지원\n\n-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25.11.)\n\n(기대효과)\n\n약 2만여 명의 요양 지원 대상자 발굴\n\n6.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시설 확대\n\n(기존)\n\n고궁, 능원, 전쟁기념관 등에서 무료 또는 할인 이용(23개소)\n\n(개선)\n\n국공립 수목원·자연휴양림·공연장·체육시설 등까지 확대(38,387개소 추가)\n\n-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5.11.25.)\n\n(기대효과)\n\n약 9만여 명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권익 개선\n\n7. 보훈회관을 경로당으로 인정, 고령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n\n(기존)\n\n경로당 회원은 주 5일 점심지원 가능, 보훈회관은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해 점심 지원 불가\n\n(개선)\n\n모든 지방정부에서 보훈회관을 경로당으로 인정\n\n-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 개정·시행('25.10.)\n\n(기대효과)\n\n전국 248개 보훈회관의 4만여 명의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n\n8.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n\n(기존)\n\n보훈단체 회원자격이 본인으로 한정, 고령화에 따른 보훈단체 존속의 어려움 발생\n\n(개선)\n\n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n\n-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정('26.2.19.), 시행('26.5.20.)\n\n(기대효과)\n보훈단체 활성화 개선\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9T14:28: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65&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5f9641d-5d23-4a70-8c21-e831eccbfc23","doc_type":"law","title":"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id":"f3603377-69c7-4bd6-ba12-24b6021a46a4","doc_type":"law","title":"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id":"0ef8d297-e00f-4854-a4b2-28b2e0aab9a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published_at":"2026-05-04T14:55:08+09:00"},{"id":"768911d4-9592-4399-a49f-a803e667d2f7","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published_at":"2026-04-24T10:03:29+09:00"},{"id":"a2977021-1401-48db-94cb-b75cad1ff67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published_at":"2026-03-30T13:49:43+09:00"}],"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