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264624-5f61-49fa-b100-99347b750fc8","doc_type":"law","title":"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n② 영 제9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n1. 재정경제부\n2. 외교부\n3. 통일부\n4. 법무부\n5. 문화체육관광부\n6. 농림축산식품부\n7. 산업통상부\n8. 보건복지부\n9. 국토교통부\n10. 국가안보실\n11. 국무조정실\n12. 국가정보원\n13. 기획예산처\n14. 기타 국방부 등 안건 관계 부처\n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n④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으로 한다.\n\n제3조(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실무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n③ 실무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n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 소속부처에 배포한다.\n⑤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한다.\n\n제4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n\n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87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