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f96d77-a8e1-4aab-802a-dca2ddbd84a9","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n\n등록일\n\n2024-04-01\n\n조회수265\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4\n\n담당자\n김정철\n\n법제처,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n\n- 생활 속 불편한 법령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법령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n\n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신기술ㆍ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 저출산 및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n\n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하고, 수상작 9편은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n\n지난해 최우수작으로는, 전면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가 신호나 속도를 위반했을 때에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륜자동차에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하고 일반 자동차와 같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불법 개조 등을 막자는 의견이 선정되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0401).hwpx\n(592.4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0401).pdf\n(193.5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유원시설업계와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n\n다음글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방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47&tag=&pageCntBySelf=10&nPage=39&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7&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0401).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7&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0401).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