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f48464-6bfa-4055-ac8e-18452f4df98f","doc_type":"notice","title":"[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summary":"훈령·예규·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보험기획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고용보험기획과\n\n전화번호\n04-●●●●-7358\n\n담당자\n김병섭\n\n등록일\n2024-12-30\n\n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3호\n\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④조사에 의한 산정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⑤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 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n2024년 12월 30일\n\n고 용 노 동 부 장 관\n\n첨부\n\n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제2024-93호).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n\n다음글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4-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120201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41203579&bbs_seq=20241202014&bbs_id=19&file_ext=hwp","name":"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제2024-93호).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8dd3467-e876-41a4-878c-f04d4e157d75","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86546389-75ca-47c1-b9a9-ba051c08fd0e","doc_type":"notice","title":"[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508807d8-7cf4-4ce4-af1c-92b75a1f3172","doc_type":"notice","title":"[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a3dfaca8-148c-4f79-99a2-86d234ed2c17","doc_type":"notice","title":"[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3872320-79d2-4c1e-9c4d-469b2bddb718","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