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f02fbb-72d6-4825-a7df-de7bd427036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한 소요에 대응키 위해 꼭 필요한 예산\"","summary":"4월 21일 경향신문 <재해·재난 추경 1조4000억원에 '쌈짓돈' 4,000억원 끼워넣은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body":"4월 21일 경향신문 <재해·재난 추경 1조4000억원에 '쌈짓돈' 4,000억원 끼워넣은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내용]\n\n□ 기재부가 재해·재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를 복원한 의도가 있다고 보도\n\n[기재부 입장]\n\n□ 재해·재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쌈짓돈처럼 활용 가능한 일반예비비를 복원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 일반예비비는 통상분쟁 등 대내외 경제·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할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소요뿐만 아니라, 목적예비비 소진 시 재해·재난 대응 등에도 활용됩니다.\n\nㅇ 실제 목적예비비가 소진되었던 '22년, '20년에는 태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일반예비비를 각각 5,696억원, 2,050억원 사용한 바 있습니다.\n\n□ 예산서상 예비비가 1.4조원 증액된 것은 일반과 목적예비비 구분없이 예비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며,\n\nㅇ 일반과 목적예비비가 구분되는 것은 예산총칙상에 예비비 예산 중 일부 금액(이를 통상 목적예비비로 부르고 있음)을 재해·재난 대응, 의무지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n\n□ 참고로, 금번 추경안대로 일반예비비가 4,000억원 증액 되더라도, '24년 일반예비비 보다 40% 감소한 수준입니다.\n\nㅇ 아울러 예비비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행됩니다.\n\n* ('21년) 1.6조원 → ('22년) 1.8조원 → ('23년) 1.8조원 → ('24년) 2.0조원 → ('25년 본예산) 0.8조원 → ('25년 추경안) 1.2조원(+0.4조원)\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71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21T17:31:00+09:00","fetched_at":"2026-07-04T11:41: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1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