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d8ffea-49bc-406b-81aa-bf51ed3d05e9","doc_type":"law","title":"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n\n제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n\n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n\n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n\n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n\n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n\n제10조(기초조사)\n\n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n\n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n\n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n\n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n\n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n\n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n\n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n\n제17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n\n제18조(규제개선의 신청 등)\n\n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n\n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n\n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n\n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n\n제2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3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n\n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n\n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 등\n\n제26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n\n제27조(전력의 우선 공급)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28조(정보공개)\n\n제2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n\n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2조(벌칙)\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01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d3cd299-ed53-4488-931c-18cf471032bd","doc_type":"notice","title":"국가기간 전력망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지원사업 기준 (제정)","published_at":"2025-09-25T00:00:00+09:00"},{"id":"74e91419-9e0e-4f7a-ac5c-d2be984de546","doc_type":"notice","title":"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published_at":"2025-09-25T00:00:00+09:00"},{"id":"06a6db91-aed4-437d-882f-ffc1050b842c","doc_type":"notice","title":"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정)","published_at":"2025-09-25T00:00:00+09:00"},{"id":"603462c8-e866-4684-a38d-c5b7dd3a1945","doc_type":"notice","title":"국가기간 전력망 송변전설비 주변법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 (제정)","published_at":"2025-09-25T00:00:00+09:00"},{"id":"9a4fcdc8-3248-45a8-b928-6c75f009eab2","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