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ceebd9-b2f7-4fc1-b8b6-4965557389a4","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1. 국민권익위원회(본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n가. 고충민원의 상담ㆍ접수ㆍ조사ㆍ확인ㆍ사후관리ㆍ재심의 등 처리 업무\n나.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관련 민원의 상담 등 처리 업무\n2. 정부합동민원센터(세종종합민원센터 포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n가. 고충민원(일반민원 포함) 안내ㆍ상담, 접수ㆍ배정 업무\n나. 행정심판 접수민원 안내 및 상담 업무\n다. 부패ㆍ공익ㆍ청탁 신고 관련 안내ㆍ상담 및 방문민원 접수 업무\n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업무\n\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수당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3조(지급액) 민원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n\n제4조(지급대상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n② 각 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적정하게 민원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하고, [별지]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0-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533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