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97d398-cf16-4d63-8318-f3e727cd2fe2","doc_type":"law","title":"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n\n제3조(주재관의 선발ㆍ임용)\n\n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n\n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n\n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n\n제7조(위원회의 운영)\n\n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ㆍ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n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n\n제9조의2(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n\n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n\n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n\n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n\n제13조(교육훈련)\n\n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n\n제15조(성과계약 평가)\n\n제16조(징계)\n\n제17조(정원 관리상의 특칙)\n\n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801&type=HTML&mobileYn=&efYd=202601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