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93ecdf-4d6e-4d8f-9ed4-be31540582ee","doc_type":"dataset","title":"산림청_산지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summary":"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ody":"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n\n분류: 농축수산\n제공기관: 산림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산지관리법_과태료_위반행위별_금액,산지관리법_과태료_차수별_금액,산지관리법_과태료_근거법조문,산지관리법_제57조,산지관리법_시행령_제53조\n수정일: 2025-11-03","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11-1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22+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925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지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3be70ad0-3f32-4aea-a3bb-6305551c48e7","doc_type":"law","title":"산지관리법","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id":"5f409773-689a-4fd4-9d03-2ec8aaf52814","doc_type":"notice","title":"농어민수당지원","published_at":"2023-07-10T09:58:53+09:00"},{"id":"ad71ddf2-835b-42b1-b760-7fa401c4eebd","doc_type":"notice","title":"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published_at":"2021-09-23T12:34:56+09:00"}],"same_ministry_recent":[{"id":"b873cd32-dde0-4e7a-bcf1-20c5f543bdfe","doc_type":"policy","title":"산림청, 연이은 폭염·가뭄에 '여름철 대응 산불방지 대책' 마련","published_at":"2026-08-07T17:15:00+09:00"},{"id":"15f27d1b-508f-4cd6-bee9-4d1ed50f26f4","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11,12차 감리용역 6차 (수의시담)","published_at":"2026-08-07T14:24:00+09:00"},{"id":"fb6d2bb0-dc6f-43c7-8b2b-6dcfe64dcae3","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2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8-07T14:22:00+09:00"},{"id":"99208cce-e367-496d-a627-07b9cc4146a4","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18:44+09:00"},{"id":"8c5dc029-435b-48c4-b915-60154b1e7a3c","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 사업(기번16)","published_at":"2026-08-07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