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7988d9-74c3-4771-bc3f-0aed6bfe0ac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summary":"<보도 내용> □ 서울시 \"유산청, 법·행정적 기반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연합 · 한겨레 등, 11.14) - 서울시는 ▲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으며,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종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body":"<보도 내용>\n□ 서울시 \"유산청, 법·행정적 기반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연합 · 한겨레 등, 11.14)\n- 서울시는 ▲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으며,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종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n\n<국가유산청 입장>\n□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와 각국이 체결한 세계유산 협약과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또한 이러한 유네스코 권고와 위 지침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n-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5.11.13.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임\n\n□ 또한,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되었으며(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등재),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4T21:13:29+09:00","fetched_at":"2026-07-04T11:27: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7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