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4a17bd-58c6-4801-a6fa-d4bfd8a2215c","doc_type":"notice","title":"임업직불제 지원","summary":"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가.","body":"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n\n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n지원대상: 가. 지급대상 산지\r\n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r\n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r\n\r\n\r\n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r\n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r\n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n지원내용: 가. 지급대상 산지\r\n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r\n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r\n\r\n\r\n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r\n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r\n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r\n\r\n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r\n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n\r\n[임 업 인]\r\n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r\n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r\n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r\n\r\n[농 업 법 인]\r\n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r\n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r\n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r\n\r\n\r\n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n[임 업 인]\r\n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r\n\r\n[농 업 법 인]\r\n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r\n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n㉠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r\n㉡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3월 ~ 6월\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n담당부서: 산림녹지과\n문의: 산림녹지과/06-●●●●-247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100000011","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11-19T15:01:18+09:00","fetched_at":"2026-07-16T19:06:0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1000000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전북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