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242c73-11c9-4f3e-a9fd-bc8fcbed6a2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법 위반 행위 제재로 로켓배송서비스 축소’ 주장은 여론 오도”","summary":"6월 13일 세계일보 <공정위, 쿠팡 ‘로켓배송’ 멈춰 세우나?…중단 위기 내몰려>, 더파워뉴스 <공정위, 쿠팡 ‘상품진열’ 제재에 10년만에 제동 걸린 로켓배송…분유·기저귀·아이폰 로켓상품 사라지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쿠팡 검색순위 조작’ 제재로 ‘로켓배송’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조치는 로켓배송이나…","body":"6월 13일 세계일보 <공정위, 쿠팡 ‘로켓배송’ 멈춰 세우나?…중단 위기 내몰려>, 더파워뉴스 <공정위, 쿠팡 ‘상품진열’ 제재에 10년만에 제동 걸린 로켓배송…분유·기저귀·아이폰 로켓상품 사라지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쿠팡 검색순위 조작’ 제재로 ‘로켓배송’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조치는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n\nㅇ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n\n-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 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n\n□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5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4T11:04: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3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