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1aa7a8-efa4-437f-bbc8-5ab37144737e","doc_type":"notice","title":"「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정 알림","summary":"「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정 알림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정 알림 2021-10-08","body":"「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정 알림\n\n제목\n「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정 알림\n\n등록일\n2021-10-08\n\n담당부서\n학교안전총괄과\n\n조회수\n2027\n\n첨부파일\n\n교육부 고시 제2021-28호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hwp\n다운로드\n미리보기\n\n교육부 고시 제 2021-28호\n\n「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2021년 10월 08일\n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1-10-0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6+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9234&lev=0&m=020501&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501&s=moe&fileSeq=7ffeae0deddce5cb3f0c663c2dbf5cea","name":"교육부 고시 제2021-28호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hwp","type":"hwp","extracted":false}],"law_ref":["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1dd7f4-8a9d-491e-b500-eb99e8711158","doc_type":"law","title":"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12-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