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e261b9-755b-427b-9564-a2c1ec0bd245","doc_type":"law","title":"예술인 복지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2023.8.8>\n\n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n\n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n\n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n\n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n\n제4조의3(실태조사)\n\n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n\n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n\n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n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n\n제6조의2 삭제 <2021.9.24>\n\n제6조의3 삭제 <2021.9.24>\n\n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4>\n\n제3장 사회보장\n\n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n\n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n\n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n\n제9조(정관)\n\n제10조(재단의 사업)\n\n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n\n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n\n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n\n제12조(임원)\n\n제13조(이사회)\n\n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n\n제15조(감독 등)\n\n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n\n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n\n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n\n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6장 벌칙\n\n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8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591&type=HTML&mobileYn=&efYd=202504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예술인 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f25284c-f724-4395-b67b-3c08d2310553","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예술인고용보험","published_at":"2025-05-16T10:03:00+09:00"},{"id":"2d33f2e7-0c37-42bc-ba31-b0c0c2594208","doc_type":"press_release","title":"예술분야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published_at":"2024-07-12T10:32:00+09:00"}],"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