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e102bd-d8cb-4c15-bd47-db875bc7e41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검찰개혁 놓고 이견 팽팽...법무부·추진단 잇단 충돌(5.15 서울경제)」 관련","summary":"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검찰개혁 놓고 이견 팽팽···법무부·추진단 잇단 충돌(서울경제, 5.15.) 보도 관련 - * 박상용 검사 배우자 초청 논란, 토론회 패널 구성 두고 신경전, 범죄정보과 존폐 여부도 대립, 중수청 인력 규모 마찰음 커져","body":"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n\n- 검찰개혁 놓고 이견 팽팽···법무부·추진단 잇단 충돌(서울경제, 5.15.) 보도 관련 -\n\n* 박상용 검사 배우자 초청 논란, 토론회 패널 구성 두고 신경전, 범죄정보과 존폐 여부도 대립, 중수청 인력 규모 마찰음 커져\n\n□ 해당 토론회(3.27)의 패널 구성은 공동으로 주관한 형사소송법 학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법무부의 재검토 요청에도 추진단이 초청을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n\n□ 또한, 공소청 및 중수청의 인력 규모와 조직 설계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n\nㅇ 추진단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소청,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5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15: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4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