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b9a62c-dfaf-4dd7-a86d-dc74f2a324b3","doc_type":"law","title":"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summary":"","body":"1. 고시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n　\n2. 고시내용\n가.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n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99\n\n나. 관련근거\n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n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n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n\n다. 기준의 적용\n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n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n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n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n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n　\n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n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78, 전자메일 korea999@korea.kr\n나. 지방자치단체\n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n-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nㅇ 서울 중구청 건축과 : 전화 02-3396-5842 / 팩스 02-3396-8786\n-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1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671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