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ab98fb-666a-4707-aa3d-4a34c29988ef","doc_type":"policy","title":"[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summary":"봄의 문턱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body":"봄의 문턱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n\n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n\n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n\n/ 2월 7일부터 14일까지\n\n[주요 내용]\n\n·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n\n- (일정) 2025년 2월 7일 ~ 2월 14일\n\n- (장소) 중국 하얼빈, 야불리(설상 종목)\n\n- (규모) 34개국 11개 종목 64개 경기\n\n· 우리나라 참가 정보\n\n- (참가 인원) 선수단 200여 명\n\n- (참가 종목) 총 6개 종목\n\n② 문화누리카드 신청·발급\n/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n\n[주요 내용]\n\n· 문화누리카드란?\n\n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n\n■ 2025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n\n· 신청자격\n\n- 기초생활수급자\n\n- 차상위계층\n\n· 지원내용\n\n-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n\n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n\n- 1인당 연간 14만 원\n\n· 신청방법\n\n-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 ~11월 28일\n\n- (신청) 문화누리 누리집·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n\n- (재충전) 전화 ARS ☎1544-3412\n\n■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n\n· 사용기간\n\n- 2025년 2월 3일 ~12월 31일\n\n·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n\n-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n\n- 2025년 바둑, 낚시 분야 추가\n\n③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n\n/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n\n[주요 내용]\n\n■ 주거안정장학금\n\n· 신청대상\n\n-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n\n- 39세 이하 미혼인 사람\n\n- 원거리 심사 시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n\n*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n\n· 지원내용\n\n- 주거 관련 비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n\n*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 주거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n\n■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n\n· 신청 일정\n\n- (신청) 2025년 2월 4일 ~ 3월 18일 18시\n\n- (서류제출)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n\n-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n\n· 신청 방법\n\n-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n\n[문의]\n\n-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n\n- 한국장학재단 누리집\n\n④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n\n/ 2월 25일까지\n\n[주요 내용]\n\n· 지원대상\n\n- 연령요건\n\n: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n\n- 소득·재산 요건\n\n: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고려\n\n· 지원내용\n\n: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n\n- 실제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n\n*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지원 중단되나, 변경신청하면 12개월분 월세 모두 지원\n\n*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한 경우 지원 중지\n\n· 신청방법\n\n-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n\n- (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n\n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개편\n\n/ 2월 3일부터\n\n[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개편]\n\n■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n\n· 녹두·생강·참깨 신규 도입, 총 76개 농작물 대상\n\n· 새로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 추가\n\n- (품종) 참다래 골드원,\n\n- (작형) 고랭지당근, 노지 풋고추,\n\n- (재배기술) 사과 다축재배\n\n· 전국 운영품목 확대\n\n- 총 64개\n\n-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추가\n\n■ 보장 내용 강화\n\n·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기준 마련\n\n- 겨울철(12~3월)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n\n■ 수확량 보상 품목 확대\n\n- 총 43개\n\n- 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 추가\n\n■ 보험료율 개편\n\n·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세분화\n\n- 할인·할증 구간: ('24) 9개 → ('25) 15개\n\n· 방재시설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n\n- (사과·배) 방상팬·미세살수장치 설치 시(20→25%),\n\n- (배추) 관수시설 설치 시(5%)\n\n[신청방법]\n\n-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n\n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n\n/ 2월 17일부터 28일까지\n\n[주요 내용]\n\n■ 2025년 신사업창업학교 모집\n\n· 지원대상\n\n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n\n· 신청 유형(중복신청 불가)\n\n① 로컬크리에이터\n\n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n\n② 라이프스타일\n\n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n\n· 지원규모\n\n총 510명 이내\n\n· 지원 프로그램\n\n창업상담 및 지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창업 준비공간 등\n\n⑦ 육아지원제도 확대 시행\n\n/ 2월 23일부터\n\n[주요 내용]\n\n· 육아휴직 기간 연장\n\n·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n\n·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n\n·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n\n·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n\n·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n\n·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 확대\n\n[문의]\n\n-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n\n- 고용24 누리집\n\n⑧ 2월 12일 대보름 맞이 축제·행사\n\n/ 2월 7일, 8일, 12일, 15일\n\n[주요 내용]\n\n· 전국 정월 대보름 행사\n\n- 2월 7일~ 15일 전국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n\n-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체험 등 민속놀이\n\n⑨ 이용자 속이는 눈속임 상술 규제\n\n/ 2월 14일부터\n\n[주요 내용]\n\n· 전자상거래법 시행('25.2.14.~)\n\n- 재화 등이 무상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자의 동의 필요\n\n-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 유도 금지\n\n-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5백만 원 이하\n\n* 요건 충족 시 과징금 및 고발도 가능\n\n■ 대표적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사례\n\n· 반복적 간섭\n\n-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해 선택 유도\n\n- (사례) 서비스 리뷰 팝업창이 반복되는 경우\n\n· 경로의 방해\n\n- 작업흐름을 차단해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n\n- (사례) 서비스 해지 방법이 어려운 경우\n\n· 규정의 숨김\n\n- 불리한 정보를 숨겨 이용자 선택을 방해\n\n- (사례)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비용 숨기기\n\n· 인터페이스 조작\n\n- 이용자의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조작\n\n- (사례) 정보 숨기기, 사전선택, 감정 자극하기 등\n\n· 행동의 강요\n\n- 특정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강요\n\n- (사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n\n· 사회적 증거 조작\n\n- 이용자의 경험/후기를 조작하여 제공\n\n- (사례) 출처가 불분명한 후기\n\n⑩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n\n/ 2월 17일부터\n\n[주요 내용]\n\n·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n\n-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 인증\n\n-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n\n△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n\n△진동, 열충격, 연소 등 12개 시험 통과 필요\n\n△안전성 인증 받은 후에도 적합성 검사 진행\n\n· 배터리 이력관리제('25.2.17.~)\n\n- 각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n\n- 제작-운행-폐차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n\n☞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5T10:43: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923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