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a9a8f8-bf61-41cc-9fb0-54fb843fe34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여성폭력방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예산 증액”","summary":"9월 9일 헤럴드경제 <“뿌리 뽑겠다”더니…윤 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 32%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9월 9일 헤럴드경제 <“뿌리 뽑겠다”더니…윤 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 32%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600만원 삭감된 32억6900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예산은 18억88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으로 40%이상 적게 편성’이라고 보도\n\n[여가부 설명]\n\n□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억원에서 ’25년 50.7억원으로 2.9억원(6.1%) 증액되었습니다.\n\nㅇ 이 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34.8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되어 25년에는 관련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업 및 인건비·운영비는 0.2억원 순증하였습니다.\n\nㅇ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되어 총 41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력 운영의 전문성·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n\n※ (’23년) 정규직 24명, 기간제 15명 → (’24년) 정규직 31명, 기간제 8명\n\n→ (’25년)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n\n□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은 ‘24년 1,305억원에서 ‘25년 1,395억원으로 44억원(3.3%) 증액되었습니다.\n\nㅇ ‘25년 예산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 약자지원, 교제폭력 및 스토킹 등 신종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중점에 두고 편성되었습니다.\n\n* (주요 증액사업)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확대(5→10백만원) 및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월 50만원, 5년),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14→15개소),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n\nㅇ 다만, 기사에서 지적한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감액 내용은 일부사업의 회계이관* 및 기존 홍보 콘텐츠 활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n\n*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5.6억(일반회계→양성평등기금)\n\n□ 현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6382),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616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0T13:41: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7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