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92f678-8408-4366-a943-f288d76bea8a","doc_type":"press_release","title":"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summary":"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석수,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ody":"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n■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n\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석수,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①\n\n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n\n·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최근 3년 1억 원 → 5천만 원으로 완화\n\n·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완화\n\n·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 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를 기존 '전체 인원 합산'에서 '1인'으로 간주하도록 산정 방식 개선\n\n· 예비창업자에게도 경영지배 투자가 허용되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n\n■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②\n\n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 향상\n\n·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 폐지\n\n·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하게 된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을 고려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 부여\n\n■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③\n\n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 완화\n\n·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기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n\n· 벤처캐피탈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제한은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지원\n\n\"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30T10:34: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8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3d58456-f4aa-4c78-afbb-19ad70792cd0","doc_type":"law","title":"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06ee206-8b38-4d6d-89da-86d345dfe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published_at":"2026-06-23T13:05:12+09:00"},{"id":"bb9fddcd-0452-4cb7-90a2-df128ed799a7","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3-05T00:00:00+09:00"},{"id":"9c48d4b7-0917-4a11-a57c-72fa7487bc82","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3-05T00:00:00+09:00"},{"id":"a76954e4-0e17-415c-a1f9-9699b004b42b","doc_type":"notice","title":"제재처분 재검토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2-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