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649fff-1fb5-4f14-b074-5a0b7975d06e","doc_type":"law","title":"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운ㆍ금융 관련 법률)\n\n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n\n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n\n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7조 삭제 <2009.7.1>\n\n제8조(주식의 발행)\n\n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n\n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n\n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n\n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n\n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n\n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n\n제14조 삭제 <2009.7.1>\n\n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n\n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6.7.28>\n\n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n\n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n\n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n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법 제3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n\n제20조(자산보관의 위탁)\n\n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n\n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3조(수입의 분배)\n\n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n\n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6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95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