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48b6d6-fde1-49fd-90aa-07281ec8feb2","doc_type":"dataset","title":"재정경제부_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summary":"국제조세 투명성 제고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1988년 1월 25일에 체결한 국제 조세협력 협약으로, 가입국 간 조세 정보의 자동교환, 징수협조 등 세정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body":"국제조세 투명성 제고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1988년 1월 25일에 체결한 국제 조세협력 협약으로, 가입국 간 조세 정보의 자동교환, 징수협조 등 세정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2026년 7월 20일 기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 현황을 정리한 자료로, 조약 서명일, 발효일, 가입국 명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세조약 체결 현황의 이해를 돕고, 국제조세 정책 수립 및 외교 협상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재정경제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국제조세,조세조약,다자간_조세행정공조협약,정보교환,징수협조,세정협력,조세행정\n수정일: 2026-07-28","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9-2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7+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23785/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ac79a88-1be3-456e-b40a-659440c4bc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5:04:12+09:00"},{"id":"e2975680-afd3-4a08-b2b7-27c06094f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b151cd2b-df30-4712-a418-594af0db70f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한 비거주 및 토허제로 인한 매도 제약을 충분히 고려 및 반영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33eaae4c-7967-4762-bb9b-e94185e79b0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참고) 한국재정학회 간담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제기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db8c20f5-418d-4693-88ae-b7da993421f6","doc_type":"policy","title":"구 부총리 \"6월 경상흑자 사상 첫 500억 달러 수준…구조혁신 총력\"","published_at":"2026-08-06T15: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