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48b546-3ad8-40f2-b35e-511b5c85896d","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n\n등록일\n\n2025-05-15\n\n조회수693\n\n담당부서\n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n\n연락처\n04-●●●●-6827\n\n담당자\n강형석\n\n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n\n- 한국법제연구원·몽골국립대 법과대학 공동 개최 'K-Law 포럼' 참석\n\n- 몽골 법무내무부·몽골 법조인 협회·국제울란바타르대학 몽한 법학연구소 공동 개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 참석\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몽골 현지에서 5월 13일(화)에 개최된 'K-Law 포럼'과 5월 14일(수)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n\n'K-Law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고 발표자로 법제처를 초청했다.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의 역할'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및 몽골의 참석자들과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했다.\n\n'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는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 법조인 협회 및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몽한 법학연구소에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학술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적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몽골 법무내무부에서 법제처를 초청했다. 이에 따라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 해당 행사에 참석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n\n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5월 14일(수) 오후, 몽골 법무내무부를 방문하여 두 기관 간의 법제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몽골 법무내무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n\n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정치·안보·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동북아 지역의 주요 협력국\"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몽골과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앞으로 두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n\n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n\n첨부파일\n\n[5월 15일 배포]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hwpx\n(622.6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5월 15일 배포]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pdf\n(244.0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1]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공...\n(2.42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2] 법제처,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 법조인 협회 등이 공동...\n(2.52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3] 법제처, 몽골 법무내무부 방문.jpg\n(1.9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n\n다음글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5-1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95&tag=&pageCntBySelf=10&nPage=1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95&seq=1","name":"[5월 15일 배포]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95&seq=2","name":"[5월 15일 배포]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95&seq=3","name":"[관련 사진1]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 개최한 'K-Law 포럼' 참석.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95&seq=4","name":"[관련 사진2] 법제처,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 법조인 협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 참석.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95&seq=5","name":"[관련 사진3] 법제처, 몽골 법무내무부 방문.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56f5639-105a-4919-a33a-694117433190","doc_type":"law","title":"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published_at":"2026-01-22T00:00:00+09:00"},{"id":"3d27ddd6-0254-4f99-b19e-a9f721bccab9","doc_type":"notice","title":"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published_at":"2025-08-08T00:00:00+09:00"},{"id":"1feaf730-3383-47ea-af57-a56f4fdc373e","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1-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