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e3b514-4612-4eea-9bfe-dad3955c6dd1","doc_type":"law","title":"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지식재산처\n\n제3조(직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하부조직)\n\n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n제6조(대변인)\n\n제7조(감사담당관)\n\n제8조(심사품질담당관)\n\n제9조(기획조정관)\n\n제10조(운영지원과)\n\n제11조(지식재산정책국)\n\n제12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n\n제13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n\n제14조(지식재산정보국)\n\n제15조(상표디자인심사국)\n\n제16조(특허심사기획국)\n\n제17조(디지털융합심사국)\n\n제18조(전기통신심사국)\n\n제19조(화학생명심사국)\n\n제20조(기계금속심사국)\n\n제21조(반도체심사추진단)\n\n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ㆍ단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n\n제2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n\n제3장 특허심판원\n\n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25조(특허심판원장)\n\n제26조(심판장 및 심판관)\n\n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n\n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n\n제28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29조(원장)\n\n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n\n제5장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n\n제31조(직무)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n\n제32조(소재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n\n제33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n\n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n\n제6장 공무원의 정원\n\n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n\n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8장 한시정원\n\n제39조(한시정원)","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55&type=HTML&mobileYn=&efYd=2026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