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c7ca89-9853-4181-979e-ad65a8bf0bde","doc_type":"law","title":"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n\n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n\n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n\n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n\n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n\n제3장 산림재난 예방\n\n제1절 산불 예방\n\n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n\n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n\n제2절 산사태등 예방\n\n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n\n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n\n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n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n\n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n\n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n\n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n\n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n\n제1절 산불 대응 등\n\n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n\n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n\n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n\n제22조(협조 요청 등)\n\n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n\n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n\n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n\n제2절 산사태등 대응\n\n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n\n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n\n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n\n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n\n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n\n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n\n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n\n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n\n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n\n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n\n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n\n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n\n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n\n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n\n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n\n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n\n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n\n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n\n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n\n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n\n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n\n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3조(지도ㆍ감독)\n\n제8장 보칙\n\n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n\n제45조(포상금의 지급)\n\n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n\n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n\n제9장 벌칙\n\n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123&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