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8d7e83-bc9d-4209-af70-69f3ecc5ee5a","doc_type":"policy","title":"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한다","summary":"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및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등 대응 정부가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한다.","body":"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및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등 대응\n\n정부가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한다.\n\n환경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n\n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n\n기상청의 2월~4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n\n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n\n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n\n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n\n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 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n\n신학기에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때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n\n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n\n봄철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n\n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는 겨울철(2023년 12월~2024년 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n\n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지원한다.\n\n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조치도 집중 점검한다.\n\n방진 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n\n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h)를 준수하도록 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n\n정부는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높여 나간다.\n\n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토록 한다.\n\n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n\n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n\n이 밖에도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n\n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n\n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인포그래픽=환경부)\n\n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7722),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04-●●●●-2663),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04-●●●●-6369),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665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264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388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2505),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889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378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528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7T15:0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3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