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6e4c16-cfbd-4ecb-a6a1-131c692c409a","doc_type":"notice","title":"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summary":"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body":"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n\n서비스분야: 보건·의료\n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r\n○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r\n○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r\n*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r\n○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r\n○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n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r\n-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r\n-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r\n-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r\n-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r\n\r\n※ 소급 적용 기준\r\n-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r\n-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r\n-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r\n\r\n※ 지원항목\r\n-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r\n-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r\n\r\n※ 소득기준\r\n-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r\n-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r\n\r\n※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n담당부서: 건강관리과\n문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053\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39","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3-03-29T14:36:00+09:00","fetched_at":"2026-07-16T19:06:01+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3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충청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