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596c4a-1aef-48db-b1dd-6989f4baef3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선박투자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해 결정된 바 없어”","summary":"11월 28일 매일경제 <중견선사도 새 선박 발주 땐 5%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 <선박펀드 투자 稅혜택 부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보도 내용 상의 제도 내용, 추진 일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8일 매일경제 <중견선사도 새 선박 발주 땐 5%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 <선박펀드 투자 稅혜택 부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보도 내용 상의 제도 내용, 추진 일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선박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신조 선박을 발주하는 중견선사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n\n□ 해수부는 해운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나 과세당국은 유보적 입장이며, 내달 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임\n\n[해수부 설명]\n\n□ 정부가 선박투자펀드 투자자 과세특례와 중견선사의 선박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아울러, 보도 내용 상의 제도 내용, 추진 일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57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9T05:4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1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