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17999c-21f5-4d4e-98d0-3f76d6d5e8b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summary":"산업부는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 '25.9.1.(월).","body":"산업부는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n\n<보도내용>\n\n□ '25.9.1.(월). 한국경제 ｢\"中에 군사기밀 열어준 셈\"…해군, '서해 안보' 경고한 이유｣ 기사는,\n\nㅇ \"산업부가 허가한 해상풍력단지 상당수가 해군의 작전성 평가 과정 없이 선정되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지자체는 국방부와 군 작전성 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바, 해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n\n□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찰 선정시 안보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안보 민감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2T06:11:51+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6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5041c972-7dcc-45d7-8647-9abd84dfa6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5T22:26:46+09:00"},{"id":"b3e1adfe-57f5-4e45-bb67-18ebc77a8fe0","doc_type":"policy","title":"'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published_at":"2026-08-05T16:55:00+09:00"},{"id":"b74ce348-cd21-4ac9-b9d5-a26ffef4878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published_at":"2026-08-05T16:21:00+09:00"},{"id":"42e638fe-9832-4a97-af4f-60304ccebabe","doc_type":"notice","title":"[전북]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5T14:39:5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