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f18459-5665-4622-9460-ae63b05e3b87","doc_type":"law","title":"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n\n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n\n제3조 삭제 <2005.12.14>\n\n제4조 삭제 <2005.12.14>\n\n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n\n제6조(기금운용계획)\n\n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n\n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n\n제9조 삭제 <2010.9.27>\n\n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n\n제11조 삭제 <2002.12.30>\n\n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9.27>\n\n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n\n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n\n제15조(결산보고서)\n\n제16조(기금의 회계처리)\n\n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n\n제18조(기금의 환수)\n\n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n\n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7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