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da294b-81f8-47f8-ae3f-f051efff3596","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n\n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n\n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수준을 말한다.\n\n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n\n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위원의 해촉)\n\n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1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검토 비용의 지원)\n\n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n\n제15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n\n제16조(자본금 출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n\n제17조(공사의 운영기간)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n\n제18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9조(내부통제기준)\n\n제20조(직원의 파견 등)\n\n제21조(업무의 위탁)\n\n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n\n제2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수출입은행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로 본다.\n\n제23조(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24조(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n\n제5장 보칙\n\n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45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26조(감독)\n\n제27조(공고)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n\n제6장 벌칙\n\n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07&type=HTML&mobileYn=&efYd=202606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