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b3fdfa-e47c-4bf9-be69-65b9a937869f","doc_type":"law","title":"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summary":"","body":"「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n<![CDATA[]]>\n<![CDATA[ 1. 우체국]]>\n<![CDATA[]]>\n<![CDATA[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n<![CDATA[]]>\n<![CDATA[ 3.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n<![CDATA[]]>\n<![CDATA[ 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n<![CDATA[]]>\n<![CDATA[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n<![CDATA[]]>\n<![CDATA[ 6. 삭제 <2016.10.25> ]]>\n<![CDATA[]]>\n<![CDATA[ 7.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n<![CDATA[]]>\n<![CDATA[ 8.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n<![CDATA[]]>\n<![CDATA[ 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의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n<![CDATA[]]>\n<![CDATA[ 10.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6-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87295&type=HTML&mobileYn=&efYd=20161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id":"0f36f05e-3210-44b0-9b4f-a833a40c8bce","doc_type":"notice","title":"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9364a480-5ade-4abf-b8c3-7a04788e7efa","doc_type":"notice","title":"상주외국인 보호소 신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