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a96eec-f6e1-4917-a780-5fe61e74ef83","doc_type":"press_release","title":"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n\n등록일\n\n2024-10-21\n\n조회수146\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53\n\n담당자\n송하정\n\n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n\n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n\n- 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n\n64개 법률 정비안 국회 통과 촉구\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n\n법제처는 지난해 3월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총 147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입법성과 마련을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ㆍ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n\n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82개 법률안은 1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81개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법제처는 올해 6월 28일에 81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17개 법률안이 통과되고 64개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n\n국회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중앙부처에 대한 통보로 전환하여 지방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일괄정비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규범을 정립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ㆍ결정ㆍ집행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라면서,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n\n이 처장은 “이 일괄정비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추진해왔다.”라며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보고·의결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법률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일괄정비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10월 21일 배포] 신속한 국회통과가 요구되는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n(642.2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0월 21일 배포] 신속한 국회통과가 요구되는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n(386.5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홍보대사로 방송인 장성규 위촉\n\n다음글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0-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60&tag=&pageCntBySelf=10&nPage=29&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0&seq=1","name":"[10월 21일 배포] 신속한 국회통과가 요구되는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0&seq=2","name":"[10월 21일 배포] 신속한 국회통과가 요구되는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