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91f70f-8ac3-4e36-a335-f156b2f78a7b","doc_type":"law","title":"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실태조사반의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n② 실태조사반의 반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③ 실태조사반의 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국회,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관계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n\n제3조(현지 실태조사계획의 수립) 실태조사반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지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n1. 현지 실태조사 대상 지역\n2. 현지 실태조사 일정\n3. 현지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n4.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n\n제4조(현지 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반의 현지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차량, 선박, 비행기 등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 현황\n2.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운영하는 인력 현황\n3.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연구사업 현황\n4. 법 제14조의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현황\n5.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n\n제5조(결과보고) 실태조사반은 현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6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 및 등록해야 한다.\n\n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0-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83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7d9d0b8-7b67-4592-b048-33b476a47b4b","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5fd357-4901-4b85-a49b-9bae4f0502de","doc_type":"press_release","title":"“아덴만·소말리아, 해적사건 급증” 우리 선박 안전 운항 당부","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