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919ec5-f03b-4b91-8e2b-cb8c814e69b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적 방향 결정된 바 없어”","summary":"6월 14일 한국경제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6월 14일 한국경제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겠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n\nㅇ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며,\n\nㅇ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n\nㅇ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2751),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691),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02-●●●●-445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847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4T13:31: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3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