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8a4dd6-16cf-4bf7-b81e-93d21ae51965","doc_type":"law","title":"경찰공무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CDATA[]]>\n<![CDATA[ 치안총감(治安總監)]]>\n<![CDATA[]]>\n<![CDATA[ 치안정감(治安正監)]]>\n<![CDATA[]]>\n<![CDATA[ 치안감(治安監)]]>\n<![CDATA[]]>\n<![CDATA[ 경무관(警務官)]]>\n<![CDATA[]]>\n<![CDATA[ 총경(總警)]]>\n<![CDATA[]]>\n<![CDATA[ 경정(警正)]]>\n<![CDATA[]]>\n<![CDATA[ 경감(警監)]]>\n<![CDATA[]]>\n<![CDATA[ 경위(警衛)]]>\n<![CDATA[]]>\n<![CDATA[ 경사(警査)]]>\n<![CDATA[]]>\n<![CDATA[ 경장(警長)]]>\n<![CDATA[]]>\n<![CDATA[ 순경(巡警)\n\n제4조(경과 구분)\n\n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n\n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7조(임용권자)\n\n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n\n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n\n제10조(신규채용)\n\n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n\n제11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n\n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n\n제13조(시보임용)\n\n제14조(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n\n제15조(승진)\n\n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n\n제16조(근속승진)\n\n제17조(승진심사위원회)\n\n제18조(승진후보자 명부 등)\n\n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n\n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n\n제21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n\n제22조(교육훈련)\n\n제23조(정치 관여 금지)\n\n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n\n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n\n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7>\n\n제28조(직권면직)\n\n제29조(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n\n제30조(정년)\n\n제31조(고충심사위원회)\n\n제32조(징계위원회)\n\n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n\n제34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n\n제3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교육훈련 중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24.2.13>\n\n제36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n\n제37조(벌칙)","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1-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093&type=HTML&mobileYn=&efYd=202501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공무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bc2f3c-8d0e-4cf6-8269-fab89d121f19","doc_type":"notice","title":"[경찰청·국정원·KISA·금융보안원 합동 보안권고문]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우리 국민·기업 해킹 공격 주의 권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1759244-70df-4e15-93ed-7a192faf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e046894-2d36-4558-89fa-0955a3907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름 휴가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8400e96c-dfb4-4dc5-961c-63d70c6aa8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대학, ‘2026년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0408b0-970b-45c0-89ef-7664343007e7","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31일(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