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86013b-2811-4254-a772-3c9a6c2a601d","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시행","summary":"‘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시행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2.10","body":"‘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시행\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술보호과\n\n등록일\n2026.02.10\n\n조회\n6935\n\n작성자\n신호용\n\n담당부서\n\n기술보호과\n\n등록일\n\n2026.02.10\n\n조회\n\n6935\n\n작성자\n\n신호용\n\n‘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시행\n\n- 중소기업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시 피해회복 신속지원\n-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134억원 투입\n-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일정 확인 후 신청\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br />\n<br />\n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약 2,500개사(&lsquo;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n<br />\n[사전예방]<br />\n<br />\n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br />\n<br />\n②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br />\n<br />\n* 창업·벤처기업 등은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br />\n<br />\n③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대 7일간(기본 3일 + 심화 4일)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br />\n④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품질이 사전 검증된 공급기업 풀(Pool)에서 보안제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br />\n<br />\n⑤ 기술지킴서비스는 실시간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30copy, 3년)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최대 5년간 50copy까지 지원한다.<br />\n<br />\n⑥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해외 기술침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br />\n<br />\n【피해구제】<br />\n<br />\n⑦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기술유출 신고 접수 시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하고 법률자문, 조정·중재 제도 이용까지 가능하다.<br />\n<br />\n⑧ 법무지원단은 기술침해 분쟁 기업에 변호사·변리사를 매칭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올해부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 자문 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br />\n<br />\n⑨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침해로 어느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피해액을 산정해주며, 산정 수수료의 50~90%를 정부가 부담한다. 특히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비용 전액(100%)을 무료 지원한다.<br />\n<br />\n⑩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lsquo;조정·중재&rsquo;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주며, 대리인 선임비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비용 최대 4,500만원 등 분쟁 해결 비용도 지원한다.<br />\n<br />\n⑪ 디지털 포렌식은 기술유출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기 분석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 제공한다.<br />\n<br />\n또한, 중기부는 경찰청, 지식재산처, 방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rsquo;를 개최한다.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부처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전문가 현장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br />\n<br />\n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 통합 포털 기술보호울타리(<a href=\"http://www.ultari.go.kr)에서\"><u>www.ultari.go.kr)</u><u>에서</u></a> 확인할 수 있다.\n\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1666\"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기술보호과 신호용\n사무관 (04-●●●●-77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210_‘2026년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_공고’_시행(기술보호과).hwpx\n[238.9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210_‘2026년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_공고’_시행(기술보호과).pdf\n[515.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 민간기업 분야 글로벌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에 앞장선다\n\n다음글\n발굴부터 투자까지 신속성장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전국 확대 운영\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553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536&cbIdx=86&streFileNm=c78ebbd4-4daf-4837-9000-c25020ab314b.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536&cbIdx=86&streFileNm=c89865fe-8ce4-4e36-b4cf-0ac6a924fdcf.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