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854cdb-e088-4be6-8e17-9d61602a3b24","doc_type":"press_release","title":"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속강화","summary":"■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란 무엇인가?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된 자전거로써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으며 페달을 활용해서만 제동이 가능한 자전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body":"■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란 무엇인가?\n\n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된 자전거로써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으며\n\n페달을 활용해서만 제동이 가능한 자전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n\n- 최근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제동하지 못해 충돌… 사망하는 사고 발생\n\n■ 지난해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수를 살펴보면\n\n<2024년>\n\n· 사고\n\n- 계: 5,571건\n\n- 18세 미만: 1,461건(26.2%)\n\n· 사망\n\n- 계: 75명\n\n- 18세 미만: 3명(4%)\n\n· 부상\n\n- 계: 6,085명\n\n- 18세 미만: 1,647명(27.1%)\n\n지난해 청소년(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는\n\n전체 자전거 사고의 26.2%, 부상은 27.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n\n■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제는 강력처벌!\n\n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n\n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하나\n\n제동장치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n\n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며,\n\n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n\n*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n\n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 가능\n\n■ 이렇게 위험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9월 17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n\n· 평일\n\n중·고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에\n\n· 주말·공휴일\n\n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회 등 단속\n\n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n\n가정과 학교에서 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세요!\n\n·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n·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 타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4T16:23: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8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