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82b07e-50c0-4697-aa40-a58111d152e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거쳐 선정”","summary":"10월 19일 조선일보 <뒷돈으로 尹 여론조사, 창원 산단 관여...커지는 ‘明 의혹’>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9일 조선일보 <뒷돈으로 尹 여론조사, 창원 산단 관여...커지는 ‘明 의혹’>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명태균씨가 ’23년 3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n\n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신규 국가산단 조성은 지역 新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이행 차원에서 기획되었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하였습니다.\n\n□ 신규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n\nㅇ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3.14)를 통해 확정한 후 비상경제 민생회의(3.15)에서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n* 선정절차 :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 → 전문가평가위원회 종합 평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n\n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367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1T09:38: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2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