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7e87d5-25bc-4632-ba21-d533e26a496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관리 지속 강화\"","summary":"9월 25일 뉴스1 <미등록 지하수 시설 27만곳 방치…오염·싱크홀 시한폭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두 차례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지자체에 자진신고 독려를 했으며 앞으로도 미등록 시설을 지속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25일 뉴스1 <미등록 지하수 시설 27만곳 방치…오염·싱크홀 시한폭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두 차례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지자체에 자진신고 독려를 했으며 앞으로도 미등록 시설을 지속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전국 지하수시설 중 미등록시설 58만건 적발, 이중 27만개 이상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n\n[환경부 설명]\n\nㅇ 지하수 개발·이용 시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미사용·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n\nㅇ 이에 환경부에서는 두 차례((1차)'09~'14, (2차)'20~'24)에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미사용 관정은 원상복구, 사용 관정은 자진신고하도록 독려해 왔는 바, 미등록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n\n문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718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6T18:46: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03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하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4fe7e4b9-28e1-4316-85a4-4b68e765fa45","doc_type":"law","title":"지하수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id":"1909cbc7-7c07-4015-aa59-41c2a871b61a","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